기고/에세이
| [사민저널]불평등과 자유,정의: 이사야 벌린의 자유주의 비판(1) - 홍준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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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서현
 작성일 2014.09.02
홍준기 ( 프로이트 ․ 라깡 정신분석연구소 소장 )
글 연재를 시작하며
나는 이번 호 <사민저널>의 특집 주제인 ‘불평등’에 대한 논의에서 시작하여 사회민주주의가 요구하는 국가의 개념에 대한 논의로 글의 주제를 확장하고자 한다. 국가를 억압적 기구로 규정하는 (신)자유주의, 공산주의와 달리 사회민주주의는 보편적이고 정의로운 국가를 필요로 한다.
우선 이번호와 다음호에서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 연재할 글의 전체 요지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앞으로 나는 사회민주주의가 요청하는 “사회적 국가” 혹은 “충분히 좋은 국가”의 개념을 근현대 철학과 정신분석학의 관점에서 논의함으로써 사회민주주의와 사회민주주의적 국가에 대한 철학적, 정신분석학적 근거를 마련해보고자 한다.
1.
불평등과 자유
,
사회민주주의
불평등과 무능
,
범죄
,
공산주의
불평등에 직면하여 각 개인이 취할 수 있는 태도는 다양하다. 예를 어떤 사람은 자신이 당한 불평등을 운명 혹은 자신의 태생적 무능력의 탓으로 돌리거나 잘못된 방식으로 보상받으려고 한다. “난 원래 공부를 못하기 때문에 사는 게 어려운 건 당연한 일이야”라고 말하는 것이 전자의 태도이다. 삶에서 느끼는 불공정함과 부정의에 분노한 나머지 예컨대 ‘묻지마 범죄’를 저지르거나 비행, 심각한 일탈로 ‘원한’을 해소하는 방식이 후자에 해당할 것이다.
공산주의 이론으로 회피하는 사람들도 많다. ‘지젝 현상’이 그 대표적인 증상일 것이다. 그의 이론이 앞뒤도 맞지 않으며, 특히 그가 말하는 공산주의가 현실성이 있다고 진정으로 믿지 않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지젝에 열광한다. 물론 어떤 이들은 (꼭 지젝 식의 공산주의가 아니더라도) 공산주의가 진정한 답이라고 믿기도 한다.
공산주의 이론에도 다양한 형태가 있으므로 각자는 자신의 성격 혹은 ‘환상’에 맞는 이론을 선택하여 현실의 답답함을 극복하고자 한다. 어떤 이는 여전히 혁명에 희망을 걸고 어떤 사람은 개인주의적 공산주의 혹은 조합주의적 공산주의 이론을 신봉하며, 또 다른 사람은 각 ‘개인’이 ‘자발적으로’ 결합해 하나가 되는 안토니오 네그리 식의 자유로운 공동체(꼬뮌주의 혹은 꼬뮌주의적 공산주의)를 꿈꾼다. 물론 불안이나 위선 혹은 비겁함의 등 뒤에 숨거나 말 뿐인 공허한 이론으로 도피하지 않고, 자신과 타인을 위해 진정성 있게 투쟁하는 사람도 적지 않다.
불평등을 영구적으로 고착시키기를 원하는 사람은 현존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통해 이익을 얻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일 것이다(물론 예외는 존재한다. 따라서 우리는 그러한 예외적 인물들을 존경한다). 예를 들면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사람은 자신이 가진 인적,물적 자원으로 항상 안락한 삶을 유지할 수 있으므로 불평등을 영구불변한 진리 혹은 당연한 삶의 원리로 믿으며,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설파하고자 한다. 어찌 보면 이러한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다.
문제는 자신에게 불리한 이론을 오히려 더욱 열심히 믿으면서 사회적 불평등의 당위성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사실이다. 어떻게 자기에게 불리한 이론과 신념을 적극적으로 믿고 따르는 일이 가능할까?
사실 이러한 질문 자체가 이미 우문일 것이다. 이 사회 속에는 자신에게 불리한 신념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은밀하고 교묘하게, 수많은 선량한 사람들을 잘못된 확신으로 몰아가는 (정치적, 경제적, 철학적, 심리적, 종교적) 담론들이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으니 말이다.
불평등이 당연한 현실이 된 이유
:
담론의 상상적 효과
그런 담론 중의 하나로 예컨대 신자유주의의 핵심 교리 중 하나인 소위 ‘낙수 효과’이론을 생각해보자. 이 이론에 따르면 부자들과 대기업의 세금을 깎아주는 등의 방식으로 상류층에게 돈을 더 많이 몰아주면 투자와 경제성장이 가속화되어 모두가 더 잘 살게 될 거리고 한다. 물론 여기에는 직장인들은 가능한 한 적은 돈을 받으면서도(심지어 정규직 일자리를 요구하지도 않으면서도) 열심히 일해야 한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빈부 격차를 유발시켜 불평등을 고착시키며 직장인은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이러한 잘못된 이론이 국민들에게 그들을 위한 가장 훌륭한 이론이라고 설파되고 있다. 문제는 여전히 많은 이들이 이렇듯 자신에게 불리한 이론을 믿고 따른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의 삶은 곪아갔고, 이는 세월호 사건, 윤 일병 집단구타 사망 사건 등 최악의 병리적 모습으로 등장해 우리를 경악케 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세월호 사건을 통해 우리 자신과 사회 속에 숨져져 있는 치부의 끝을 보았다. 자유민주주의라는 이름하에 숨겨진 불의와 부패, 폭력성, 돈과 권력에 대한 탐욕스런 욕망, 타락, 생명과 인권의 경시, 공무원과 국가 관료들의 뻔뻔스런 책임 회피와 이기적인 당파주의,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묵과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기회주의적인 야당들.... 열거하자면 한이 없을 것이다.
사회민주주의가 자유뿐만 아니라 평등(혹은 정의)이라는 가치를 동시에 강조하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사회민주주의가 인류의 역사적, 개인적 경험으로부터 물려받은 가장 탁월한 유산 중 하나이다. 평등(물론 기계적 평등이 아니다)이 실현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자유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나 가치조차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에서 사회민주주의는 (신)자유주의와 결정적으로 달라진다.
물론 자유주의자들도 평등을 무시하지 않는다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하는데, 하지만 그들의 철학은 진정성과 일관성을 결여하고 있다. 자유주의 이념을 철저하게 받아들이는 나라와 사회민주주의 혹은 사회적 국가 이념을 받아들인 나라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 그리고 이 점에 대해 자유주의자들은 침묵하고 싶어 한다.
2.
자유주의자들에 있어서 자유 개념의 모호성 혹은 일면성
이사야 벌린
의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
자유주의자들이 말하는 자유는 무척 제한적이다. 이 점에 대해 살펴보자. 자유에 관하여 자유주의자들이 쓴 수많은 글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사야 벌린(Isajah Berlin)이 쓴「자유의 두 개념」이라는 제목의 논문은 ‘고전’의 반열에 오른, 가장 많이 인용되는 글 중 하나이다(이사야 벌린, 박동천 옮김,
『자유론』
, 아카넷, 2006). (참고로, 번역자인 박동천 교수는 자유주의의 진보성을 설파하는 대표적인 '진보적 자유주의' 사상가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사야 벌린은 자유를 소극적 자유와 적극적 자유로 나누어 설명하는데,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그는 소극적 자유만을 고유한 의미의 자유로 간주한다.
그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에서 “적극적”이라는 말의 “의미는 자신의 주인이 되기”를 원한다는 것을 뜻한다. 적극적 자유는, “나는 객체가 아닌 주체가 되고 싶다” 혹은“하나의 물체, 동물 또는 노예와는 달리 인간으로서의 역할 ― 즉 나 자신의 목표 및 계획을 고안하여 그것을 실현시키는 역할 ― 을 수행할 수 있기를 원한다는 각 개인의 소원에 뿌리를 두고 있다”(360쪽). 이에 반해 소극적 자유란 “다른 사람 어느 누구도 내 활동에 개입하여 간섭하지 않는 만큼 내가 자유롭다”(344쪽)는 것을 의미한다.
그의 글을 읽기 시작할 때 처음에는 그가 마치 평등이나 적극적 자유를 소극적 자유 못지않게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느낌을 받지만, 우리들의 기대와는 달리 그의 논의는 정반대의 방향으로 흘러간다. 오히려 벌린은 적극적 자유 개념을 비판하는데 그 이유는 더욱 놀랍다.
그 논문의 유명세에도 불구하고 그 논문은 사회민주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궤변이라고 밖에 할 수 없는 실망스러운 논리에 입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적극적 자유는 개인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실현한다는 명목 하에 타인의 자유를 억압하는 전체주의 혹은 공산주의로 귀결되는 자유를 의미할 뿐이다. 이런 점에서 이사야 벌린은 진정한 자유주의 이론가에 속한다.
적극적 자유는 전체주의로 귀결
?
그가 범하고 있는 대표적인 오류는 ‘적극적 자유에 대한 옹호는 반드시 전체주의나 공산주의로 귀결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러한 터무니없는 결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가 평등과 자유는 서로 개념적으로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하지만 정의, 평등 및 이웃에 대한 사랑을 위해서 내가 포기하는 것은 어쨌든 자유이지 다른 것이 아니다 ... 자유를 희생함으로써 자유를 증진할 수는 없는 것이다.자유는 자유일 뿐 평등, 공평, 정의, 문화, 인류의 행복, 마음 깊은 곳의 양심 등 그 어느 것과도 동등한 것이 아니다.”(349쪽)
형식 논리의 극치 아닌가? 자유는 자유이고 평등은 평등이니 자유와 평등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논리를 더 발전시키면, ‘나는 나의 자유를 지킬 수만 있다면 평등, 정의, 양심을 저버려도 상관없다’는 것을 함축한다.
당연히 벌린은 이러한 주장을 하는 사람으로 낙인찍히고 싶지는 않을 것이므로 단서를 붙이는 것을 잊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가 타인의 자유를 침해하지 못하도록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도 인정할 수 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평등이 심각하게 침해될 때에도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벌린이 강변하듯이, 만약 자유가 평등, 양심, 정의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왜 내가 평등과 정의, 양심을 위해서, 즉 타인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단 말인가? 평등과 정의, 양심을 위해서 나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벌린의 말이 조금이라도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설득력이 있으려면,
나의 자유가
‘
이미 애초부터
’
정의와 양심
,
평등의 문제와 무관하지 않다고 말해야 하지 않겠는가
?
내가 양심도 없고 정의감도 없는 사람이라면 왜 내가 타인을 위해 나의 자유를 제한하려고 하겠는가? 오히려 타인의 권리를 짓밟으면서도 아무런 느낌도 죄책감도 없이, 나의 자유가 실현되었다고 쾌재를 불러야만 하지 않겠는가?
소극적 자유와 정의
,
평등
이번에는 벌린이 그토록 열렬하게 옹호하는 소극적 자유에 대해 생각해 보자. 그는 소극적 자유, 즉 “종교, 의견, 표현, 재산의 자유만은 반드시 자의적 침해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350쪽)고 강력하게 주장한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중시하는 소극적 자유가 과연 정의, 평등과 무관한가?
예컨대 자발적으로 내가 나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상황을 생각해보자. 가령 내가 회사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해고당할 것이 두려워 나는 나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런데 이 때 내가 포기하는 것은 단지 나의 자유뿐만이 아니다. 나는 불안과 두려움 때문에 나에 대한, 나를 위한, 나 자신의 정의감과 양심을 배반하고 있는 셈이다. 즉 벌린이 말하는 소극적 자유조차 정의와 양심, 평등의 문제와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하지만 벌린의 논리 구조에 따르면 그 상황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것이다. ‘당신이 표현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포기한 것은 양심과 정의, 평등의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단지 당신은 불안 혹은 두려움 때문에, 더 정확히 말하면 당신의 무능력 때문에, 자유를 지키지 못한 것뿐이다.’
하지만 타인들(예컨대 직장 동료나 상사, 혹은 노동위원회 등)이 거의 일방적으로 고용주 편을 드는 경향이 매우 강한 우리나라 같은 곳에서 내가 살고 있다면, 그리고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다수 사람들이 정의감이 없거나 양심적이지 못하여 나를 옹호해 줄 사람이 거의 없는 상황에 처해 있다면, 나는 나를 부당하게 대우하는 회사에 맞서 나의 표현의 자유를 관철시킬 수 없다는 것이 당연하다.
다시 말해서 오직 타인들이 나의 자유를 지켜주고자 하는 정의감과 양심을 갖고 있고 불평등에 대한 분노심을 갖고 있을 때에만이, 그들의 도움으로, 그들과의 심리적, 현실적‘
연대
’를 통해, 나는 두려움을 극복하고 나의 표현의 자유(소극적 자유)마저 스스로 지켜낼 수 있다.
그러므로 ‘자유는 자유일 뿐이며, 평등과 양심, 정의를 자유와 결부시키지 말라’는 이사야 벌린 식의 자유주의 궤변은, 특히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사회적 강자를 위해 약자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진짜 전체주의적 논리로 귀결된다.
자유주의는 결국
‘
강자의 자유
’
를 옹호
벌린 식의 자유론은 경제 발전을 위해서 부자들에게 더 많은 몫을 주어야 한다는 ‘낙수 이론’ 같은 궤변을 깔끔하게 정당화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이라는 대의를 위해서는 약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왜 항상 약자들의 자유만 제약되어야 하는가? 벌린 식의 자유주의에 따르면, 그 어떤 경우든 강자는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약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강자의 자유는 양심과 정의, 평등의 문제와 아무런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실제 현실에서 자신의 자유를 관철할 힘이 있는데, 왜 강자가 자신의 자유를 자발적으로 제약하겠는가?
벌린의 자유론은 결국 사회적 강자들만이 ㅡ 벌린 자신이 전체주의적인 것이라고 비판하는 ㅡ 적극적 자유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사실상 함축하고 있는 이론이며, 이러한‘적나라한 현실’을 옹호하는 것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벌린을 포함한 자유주의 이론, 즉 존 로크로부터 출발하여 오늘날의 하이에크와 밀튼 프리드만 또는 노직과 같은 신자유주의자들에서 그 절정에 달하는 자유주의 철학의 귀결이다.
이처럼 벌린의 자유론이 갖는 근본적 한계는 그가 ‘
적극적 자유
’
를 아예 인정하지 않거나
,
또는 가끔 인정하는 제스처를 취할 때가 이다 하더라도 결국은구색 맞추기 용으로 ‘아주 조금만’ 인정하고 있다는데 있다. 그리고 이 점은 로크 이후로 근대 자본주의 사회를 지탱해 온 핵심적 이념으로 지금까지 자리잡아온 (신)자유주의 철학과 경제 이론의 근본적인 한계이다.
(다음호에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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