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11.11

『공공성과 그 문제들』은 공공성, 공중 그리고 국가의 기원과 작동방식을 정치철학적으로 고찰하고, 민주주의 공동체의 현실적인 조건을 밝힌 책이다. 대부분의 정치ㆍ사회철학은 국가의 기원을 밝히려고 국가가 생겨난 원인은 무엇인가에 관심을 집중했다. 듀이는 무엇이 국가를 만들어 냈는가 하는 문제제기는 잘못된 방향에 서 있다고 보고, 탐구의 초점을 개별적 인간과 인간들의 활동과 관계에 맞추라고 요구한다.

[저자 후기] 
이 책은 약 20년 전에 쓴 것이다. 그 동안 일어난 사건들이 공공성에 관한 입장과 당시 제기한 인간관계의 정치 조직으로서의 국가와 공공성의 관계에 관한 입장을 확인해준다고 나는 믿는다. 가장 분명한 고려사항은 우리가 ‘고립주의’라는 명칭을 부여한 조건들을 약화시키는 데 미친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이다. 제1차 세계대전은 국제연맹을 만들어내는 데 충분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미국은 거기에 참여하기를 거부했다. 철저한 민족주의가 거부의 주된 요인이었지만, 국제연맹의 주된 목적이 승자 쪽에 있었던 유럽 국가들의 승리의 결과물을 보전하려는 것이었다는 강한 믿음 때문에 민족주의는 더 강화되었다. 그런 믿음이 얼마나 정당한 것이었는지 논함으로써 낡은 논쟁을 되살릴 필요는 없다. 여기서 논의한 주제에서 중요한 사실은 당시의 사태가 그러했다는 믿음이 미국이 국제연맹에 가입하기를 거부하는 데 강한 고려 사항이었다는 점이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그런 태도가 바뀌어 미국은 국제연합에 가입했다. 

공공성 및 사회적 삶의 정치적 측면과 그것이 맺는 관계에 관해서 이 책에서 취한 입장에 대해 그런 사실은 어떤 함의가 있는 것일까? 간단히 말하면, 다음과 같다. 고립주의의 쇠퇴(비록 앞으로 긴 시간 동안 그것이 소멸하게 되지는 않을지라도)는 국가간 관계가 공공성을 구성하는 속성을 지니게 되고, 그럼으로써 어느 정도의 정치적 조직을 요구하게 된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증거이다. 그 정도가 어떤 정도가 될지, 얼마큼이나 정치적 권위가 확장될 것인지는 여전한 논란거리이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채택된 국제연합 규약을 최대한 엄격하게 구성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폭넓은 정치적 권위를 지니는 세계연합을 준비하는 데 규약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여기서 어떤 쪽이 옳은지 논하려는 생각은 요점을 벗어난 것이다. 두 정파가 있고, 활발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는 바로 그 사실이 과거에는 개별적인 주권을 주장하고 수행한 국가 간의 관계에 관한 문제가 이제는 정치적 문제의 영역으로 분명히 진입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다. 이 책에서는 공공성의 영역과 범위, 즉 공적인 영역이 어디에서 끝나고 사적인 영역이 어디에서 시작하는지의 문제가 국내의 중요한 정치적 문제였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마침내 동일한 문제가 국가 단위의 관계와 관련해서 활발히 제기되고 있으며 그 국가 중 어느 국가도 과거에는 다른 국가 단위에 대한 정책의 수행에서 ‘정치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도덕적인’ 책임을 인정하는 일은 있었다. 그러나 사적이며 비정치적인 관계 속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난다. 주요한 차이는 국가간 관계에서는 도덕적 책임이 더 쉽게 무너진다는 점이다. ‘주권’이라는 교의는 그 자체가 정치적 책임의 완전한 부정이다. 

이런 이슈가 오늘날 활발한 정치 논의의 영역 안에 있다는 사실은 또한 이 책의 또 다른 요점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당면 문제는 결코 ‘사회적인 것’과 ‘비사회적인 것’ 사이의 문제, 혹은 도덕적인 것과 도덕적이지 않은 것 사이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간 관계를 고려하는 도덕적 책임이 더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느낌이 그런 관계의 결과가 어떤 종류의 정치적 조직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더 강조하게 하는 데 역할을 했다는 것은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과거에는 극단적인 냉소주의자들만이 어떤 도덕적 책임의 존재를 부정해왔다. 실제 전쟁에서 진정한 근대 시민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는 전쟁 정책 쪽에 우월한 도덕적 주장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캠페인을 수행할 필요가 있었다는 사실에서 그 문제에 대한 충분한 증거를 발견할 수 있다. 태도의 변화는 근본적인 도덕적 전향, 즉 냉혹한 부도덕에서 올바름의 주장을 지각하는 쪽으로의 전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전쟁의 사실적 결과에 대한 더 강렬해진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렬한 지각은 또한 근대 전쟁이 훨씬 더 파괴적이고, 과거에 비해 훨씬 더 넓은 지리적 영역에 걸쳐 그런 파괴가 일어난다는 사실에 주로 기인한 것이다. 전쟁이 긍정적인 선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더는 할 수 없게 되었다. 기껏해야 전쟁이 더 작은 도덕적인 악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오늘날 국가 간의 정치적 관계 영역에 관한 문제가 정치적 논의의 장으로 진입했다는 사실은 이 책에서 강조된 또 다른 요점을 확증해 준다. 사적으로 고려해야 할 일과 정치적인 판결에 속하는 일간의 경계가 어디에 그어져야 하는지의 문제는 ‘형식상’ 보편적인 문제이다. 그러나 그 문제에 의해 다루어지는 현실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그 문제는 언제나 ‘구체적인’ 문제이다. 즉, 그것은 사실적인 결과를 상술하는 문제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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